이재명 “법정금리 초과 대여 이자·원금 무효, 형사처벌 추가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라며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또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다.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