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전대미문 입법폭주와 탄핵남발 중단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 방탄을 위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말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에 대해서도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양곡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상태다.

정 대변인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부담과 수급불안 심화, 발전에 도움안되는 미봉책,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