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태’에 이철우 경북지사 “비혼 출생아 대책 검토하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는 ‘비혼(非婚) 출생아’에 대해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저출생 정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한다.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내용의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와 국회 세미나 등을 추진해 법·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