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 및 신규 발굴과제 51건 추진방안 마련

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산림산업계 등의 민관전문가 약 40여 명과 함께 불합리한 산림규제 개선을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과 올해 새롭게 발굴한 개선과제 51건의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지이용규제 주요 개선과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 해제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관정 등 소규모 시설의 허가·신고 면제 등으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신규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 기준 완화 ▷밤나무 병해충 무인기 등 항공방제 신규 지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산림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임업현장의 경영여건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