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인투자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연내 경제정책방향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대외신인도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팀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 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면서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회의)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 등을 두루 점검한다. 최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과거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해달라”고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