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등에 예산조기집행

간접근로자 임금도 직접 지급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건설업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오 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 사업뿐만아니라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정부의 공공 SOC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할 우려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서울시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공사비 약 1조 4000억원을 미리 집행해 건설업계 ‘돈맥경화’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건설사업의 계획 단계 및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며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도 대비해 직업 소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의 문턱도 낮춘다.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고 최근 미분양에 시달리는 상가 대신 주거를 더 많이 짓게 해줌으로써 민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오 시장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을 상설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