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2017년 권성동은 맞고, 2024년 권성동은 틀렸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2017년의 권성동 의원님 말은 맞고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틀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2017년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생각도 같다”면서 “후보자 세 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의견도 정확히 2017년의 권성동 의원님 의견과 일치한다”며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가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만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만 홀로 틀렸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