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불만 있으면 ‘파업’한다

이탈리아에서 비교적 소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재 판사들이 정부의 사법 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탈리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상적 민·형사사건의 재판을 맡는 중재 판사들이 정부 사법 개혁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중재 판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발, 17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재 판사는 이탈리아 전체 판사 수의 55%를 차지한다.

2만 유로(3000만 원) 이하의 모든 민사 소송 사건이나 이민법 관련 사건, 사소한 형사 사건들을 맡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파업하면 사법 운영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2584명에 달하는 중재 판사는 일정 기간 법조계에서 일했거나 퇴직한 판사 중에서 선정,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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