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강원랜드 카지노의 이익금의 최대 20%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가운데 20% 이내의 금액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하도록 했고, 특히 이 가운데 5% 이상은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또 휴대전화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비용에 대한 분쟁 조정 기관 설립을 의무화했고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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