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비율 집값 60%로 상향…각종 대책 불구 부동산 상승세는 여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두 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인상 등 8개 항목에 달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열기가 식을 줄 모르자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다.

27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중국 국무원이 2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우선 중국 정부는 2채 이상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 가구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자기부담금 비율을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60%를 대출이 아닌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

나아가 2주택자 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조정, 집값의 60%를 먼저 지불하는 부담 외에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의 1.1배 이상으로 물리도록 정했다.

아울러 주요 대도시에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영구 거주 의사가 없는 경우 두 채 이상 집을 가질 수 없게 했다.

또한 해당 도시 내 거주 기간이 짧거나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거주 기간을 증명할 사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했으며,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거품의 지방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주민들의 올해 소득수준, 지역 경제규모에 맞춰 신규 주택의 가격통제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오는 3월 말까지 공개토록 했다.

목표치에 미달되는 지방정부들에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는 구입 제한, 부동산세 도입 등의 조치가 대도시에 집중되자 부동산 자금이 중소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의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저 소득층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베이징의 부동산 전문가인 장다웨이(張大偉)는 27일자 원후이바오(文匯報)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 감독에서 세금부과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하이(上海)재정대학 인쿤화(印坤華) 교수는 “2주택자 규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겠지만 과도한 제한은 정상적인 수요 개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12월 중국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 11월 7.7%에서 둔화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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