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보유국 불인정’ 누락 왜?

외교소식통 “기존입장 불변”

보유국 인정땐 제재 불가능

대북정책 변화 암시 의문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현지시간 10일 공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 종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11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 하원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목이 빠져 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새로 공개하는 등 핵 개발 야욕을 더욱 높인 마당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는 미국의 당위적 주장이 통째로 빠진 셈이다. 반면 이란의 핵 위협, 알카에다의 테러,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동북아와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대목은 예년과 변함없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추가 파악해야겠지만 관련 내용이 빠졌다하더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한ㆍ미 간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미 정보국의 보고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약에 의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NPT 규약에 따르면 미국 등 5개국 외에 핵을 개발, 보유하고 있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은 군사적 평가이지만,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핵보유국 인정은 미 정보국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한이 비록 NPT를 탈퇴했지만 유엔 안보리 특별결의안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유국 인정은 둘째치고 핵 보유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 누락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다고 미국의 대북 핵 관련 정책이 변했다고 보기에도 정황상 힘들다”고 의문 부호를 보냈다. 최정호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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