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25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4.7%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국채금리 수준인 3% 대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측은 “지난 해 도입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든든학자금)의 학비 부담 경감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측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고위당정협위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구조조정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밖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군대에 갈 경우, 복무 기간 학자금에 대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대학에 내는 기부금을 정치 기부금처럼 세액 공제(10만원)를 해 주는 방안 등이 최근 논의 중이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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