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긴축운용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세워 주목된다.

구는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총 13개 항목(29개 통계목)에 대하여 2%∼30%(연구용역비 30%,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10% 등)까지 절감토록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동작구 세출예산 중 87억여원을 긴축 운용할 계획이며, 사업방침 수립 시부터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 이미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세원 발굴 특별대책 수립,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방안 등을 세워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구는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작년(238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261억원의 세입목표를 설정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휴면 공탁금 압류추심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관내 법인위주로 누락 세원 발굴 작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2010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라 101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은 취ㆍ등록세이며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ㆍ등록세 감소 등으로 인해 조정교부금 결손액이 발생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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