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토개발시 경관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 “도시경관이나 국토공간을 새롭게 할때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주제(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과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들은 국가 백년대계를위해 중요한 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에 규제가 있는데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일하는 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 30만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의무적으로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만수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날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한글 로마자 표기법과 주소 체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관심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