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에서 지상파DMB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중계망 구축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지상파DMB 정책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난방송이 필요한 터널이나 지하구간에서의 중계망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이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중계망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터널이나 지하구간에서 시설관리 주체에게 DMB 중계설비 설치를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탄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중계망 확대구축에 관한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할 때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수신환경을 개선해 DMB를 통한 재난방송이 실효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말기가 자동으로 재난방송의 신호를 인지하고 통보하는 ‘자동인지 DMB 재난방송’과 통신망 연동을 통해 끊김 없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바일하이브리드 DMB’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DMB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취약한 수익구조와 모바일에 맞지 않은 규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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