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돈줄로 딴죽” 비난

무상급식 이어 갈등 2R 예고

서울시는 31일 시교육청에 한 해 2조3859억원에 달하는 전출금을 줄 때 교육청으로부터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은 뒤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출금 집행계획을 이미 제출했음에도 서울시가 돈줄을 가지고 부당하게 교육청을 길들이려고 한다”면서 강력반발해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두 기관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곳간 비우기식 전출금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 건전성에 따라 조절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의 배경과 관련, “징수한 지방세 중 일정 비율을 시 교육청에 지급하는데 지급 방식이 경직돼 있어 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정책적으로도 긴축 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삼중고 상황에서 무리한 지출은 시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지출 현황과 2월 세입ㆍ세출 자료를 줬고, (시에서) 이를 보면 집행 계획을 당연히 알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겠다는 것은 맘에 안 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사건건 돈으로 딴죽을 걸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진용ㆍ신상윤 기자/ 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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