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국고지원방식 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국가재정의 최우선 위험요인으로 보고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 적자규모가 지난해 1조2994억원에서 고령화와 수입감소로 인해 2020년 17조3000억원, 2030년 49조6000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계했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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