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원 직원이 소송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채 온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1일 수천만원의 인지대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난 법원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지 않은 새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바꿔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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