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고교 학생부 정정실태 전수 조사”

최근 서울 인천 등 일부 시ㆍ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고친 사례가 문제화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모든 중ㆍ고교의 학생부 정정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교과부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학생부 작성 및 관리 방안’을 지난달 말까지 수립했으며,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정정 실태를 올 상반기까지 전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게 된다.

또 교과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학생부 정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과부가 시ㆍ도 교육청을 감사할 때 학생부 관리 실태를 감사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부 무단 정정을 성적 조작행위로 간주해 최고 파면조치까지 취하고,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다.

앞서 5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 정정 건수가 많은 고교 30곳을 감사한 결과 23곳이 무단으로 학생부 내용을 수정ㆍ삭제ㆍ추가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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