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 과로사 공무상 재해...유족 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관리업무를 마친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배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선거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선거지원상황실 상황반장으로서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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