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유성기업 파업과 공권력 투입에 대해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평균 2000만원도 채 받지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 66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번 경우는 단순히 그 기업만의 파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기업 한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이젠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사례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노측이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목표는 한결 같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백 여섯 시간이 걸렸지만 노사관계가 안정된 뒤에는 서른 여덟 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문은 노사관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할 경우 노동생산성과 기업생산성이 함께 올라 국가경쟁력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성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7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데다, 쌍용차의 경우 무급휴직자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우수 사례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프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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