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당국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에는 거액의 외국 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가파른 원화 절상, 금리 왜곡, 과잉유동성 문제 악화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는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경제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에 있어서 과도한 금융 개방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자본 통제 등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6월 선물환 매도에 관련된 단기 외화 차입 규제 등 일련의 개방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상당히 낮은 단계의 제한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방적 개방 가속화 및 자본 유ㆍ출입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 자본 유ㆍ출입 안전장치의 방안으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세(거시안정부담금) 도입 ▷외국인 주식투자자에 대한 대량 보유 신고 ▷채권 투자 과세 정책 등을 들었다.
또한 하 교수는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보다 더 큰 폐해를 초래하는 것은 급격하게 전개되는 외국 자본의 유ㆍ출입”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확대나 장기 외국 자본 유입 증가를 유도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외환 보유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joy@heraldcorp.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