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기자간담회

인천, 새만금 등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허가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정서와 지역경제 등을 우선 고려해야겠지만 관광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카지노 등 복합레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재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설립하려면 5억달러 이상 투자를 비롯, 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사업 3종류 이상 경영, 특1급 호텔과 국제 회의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투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