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청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계속된 실무 협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최저임금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당정은 영세 사업장 기업주들이 임금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험 사각지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의185%까지 늘리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당정청은 21일 회의에서 물가안정 및 주택시장 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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