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청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계속된 실무 협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최저임금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당정은 영세 사업장 기업주들이 임금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험 사각지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의185%까지 늘리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당정청은 21일 회의에서 물가안정 및 주택시장 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