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르기까지 절차 문제는 탄핵 사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을 꾸렸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첫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의원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한 전 총리 판결은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질서 수호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의원은 “이번(한 전 총리) 판결 때문에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내용이나 법리는 탄핵 사유가 아니고,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들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와 이상민이 공범 관계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했는데, 정작 판결은 분리 선고했다”며 “가장 신중하고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을 가장 조잡, 졸속, 위법하게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관련, “추진단은 탄핵 요건 완결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탄핵소추안을 원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제시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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