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소가구 인원별 1~2인 가구의 비중이 48.2%를 차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4인 가구에서 소가구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장기간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문화는 전세에서 월세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서울의 중형주택 전세값은 22%가량 올랐다. 정부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및 금융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전ㆍ월세가격 상승 문제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에 고충을 더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난 안정 대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지 않은가. 세입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상승한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들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 전세값 상승이 월세시장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입자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기간 내에 도심지역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 7월부터 300가구 미만의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원룸형은 12~50㎡로 지금까지 허가된 물량의 90% 이상이며,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으로는 85㎡ 이하로 분류된다. 2010년부터 주차기준은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가구당 1대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인 경우 60㎡당 1대로 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편한 건축허가만 받도록 했다. 2010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인가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며 여자 1인가구가 남자의 2배 수준이다. 1인가구가 주로 생활하는 고시원은 주택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주택 구입능력을 가진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격과 공급량은 적정한지를 논의해야 된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으로 기업이나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 정부와 서민금융기관 주도의 햇살론, 은행권이 실시하는 새희망홀씨 등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는 비슷하지만,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및 취급기관은 다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회성인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1월에 출범한 미소금융은 2만8728명에게 2635억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신용이 낮은 서민을 위한 무보증 무담보 사업자금인 미소금융 대출의 문제는 자영업 창업 시 전문성이 부족하면 운영난에 부딪혀 문을 닫을 수 있어 대출 연체로 이어진다. 대출심사와 연체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저소득층에게는 맞추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미소금융이 안고 있는 한계점이고 숙명적인 개선과제가 아닌가. 대출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미소금융이 한시적 운영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