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大選승부 가를 것”

미국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28일 2012년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심층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ㆍ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선거의 승부를 가를 것이란 게 핵심 내용이다.

모건스탠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선 후보들은 중장기 성장에 대한 공약보다는 당장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만큼 내년 대선도 성장보다는 복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 부채, 자산 가격 하락 등은 유권자의 핵심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현 정부가 향후 12개월간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집권당과 야당 간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도 견실한 경제 성장을 해온 만큼 이 같은 결실이 국민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인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증진 정책도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가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 부채에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보다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산업 발전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지방 개발 및 지방 산업단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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