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대책 다시 보완해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관련, “한ㆍ미 FTA에 대해 4년 만에 재분석한 결과, 피해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초 세운 보완대책을 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이 주축이 된 ‘농업기자포럼’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FTA 대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최근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를 통해 한ㆍ미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가 4년 전 분석 때 10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과거 한ㆍ미 FTA 체결 이후 10년간 2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보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비준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추가보완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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