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생발전 후속대책 착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의 후속대책에 착수, 연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4대 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등에 이를 충분히 반영,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이르면 이달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종합방향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말께 실태 파악, 오는 연말에는 최종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행정직 등 여러 형태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개선 방향은 4대 보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고려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사회특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며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춘병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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