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부과 건의 최종채택

소득중심부과 건의 최종채택 줄어드는 건강보험료의 재원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재원 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최종 채택됐다. 또한 술, 담배 및 고열량 식품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도입과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등도 함께 건의된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31일 7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 방향(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정책 건의)’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앞으로는 금융ㆍ임대 소득 등으로 확대해 부과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가야 한다는 건의가 최종 채택됐다.

아울러 미래위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지원을 2012년 이후에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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