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국은행 역사에 기억할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한은이 훨씬 더 많은 책무를 갖게 됐으며, 한은의 위상이 올랐다기보다는 부담과 책무를 더 갖게 된 것으로 느낀다”고 자평했다.

‘한은의 공동검사 기능 강화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재는 “금융회사로서는 미시감독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한국은행으로서는 (공동검사를 통한) 자료접근이 더 중요하다”면서 “자료제공이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학생이 시험보기 싫다고 시험을 안 볼 수 없듯이 시스템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은법 개정이 특정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른 기관이 빼앗아 온 것으로 이해해선 안된다”면서 “글로벌경제 체제하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과 당국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채에 대한 지준부과율과 관련해 김 총재는 “평상시에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준부담을 지우는 나라는 없다”면서 “위기의 요인이 나타날 때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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