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금융안정 기능 부여…한은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난 2009년 12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가안정에 한정돼 있는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하고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며 ▷은행에 한정돼 있는 자료제출 대상에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을 포함하는 것 등 세가지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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