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30여개 초등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5883개교) 중에서 7%에 해당하는 738개교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19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기(163개교), 인천(84개교) 등 순이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서울 노원, 인천 남동이 각각 19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양천(18개교), 인천 계양(17개교) 순이었다.
지난 4월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인터넷 사이트, 우편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931명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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