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트위터, 유튜브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김정일, 북한 찬양 등 내용을 담은 국내외 이적표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광우병파동, 천안함 침몰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의원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가 2008년에는 단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 7월말까지 139건으로 7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이적표현물은 과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 등 국내카페를 위주로 등장했으나, 최근들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북한 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경우가 늘어, 2008년 2건이 차단된데 그쳤지만 2009년에는 10건, 2010년에는 51건, 올들어서는 7월까지 139건으로 급증했다.

국내외 이적표현물 차단건수는 2008년 1227건, 2009년 326건, 2010년 1569건, 2011년 7월말까지 450건으로, 광우병 시위나 천안함 폭침이 있던 해에 급증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한 의원은 “유튜브나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심지어는 쇼핑몰까지도 운영하다 적발되어 차단된 사례까지,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법안 개정, 해외 공조체계 구축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 balm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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