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는 신중해야”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건의해온 외국인력 쿼터 증대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사진 왼쪽 두번째>은 “외국인력 쿼터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중기업계의 요구대로 들어주기 전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과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력 등 전체적인 외국인력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외국인력 쿼터 추가 배정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운 것은 통계상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서 이 장관은 제조업 인력 증감과 300인 미만 사업장 인력 부족율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인력은 각 전년 동기대비 올 1월에는 22만4000명 증가하다 7월에는 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그러다 지난달에는 오히려 2만8000명 줄어들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인력 부족율은 지난해 하반기 3.8%, 올 상반기 3.6%, 올 하반기 3.4%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치 상 인력 부족이 딱 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업종, 지역에서 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지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기업측에선 올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쿼터 1만7000명이 20일 만에 소진된 데 이어 2분기(1만1000명)는 8일,6월(7000명) 5일, 8월(3000명)에는 3시간 만에 소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잔여배정 외국인 근로자는 2000명에 그쳐 하반기 쿼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하도급사에 산재 은폐를 강요하는 관행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해 산재 은폐를 지시하는 대기업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가 강력하게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