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50% 탕감 등 걸림돌많아

내달 G20 칸 회의서 구체화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지난주 ‘그랜드플랜’이 제시된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말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도된 그랜드플랜은 세 가지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증액, 유럽 금융권의 자본 확충, 그리스 부채 50% 탕감 등 사실상 그리스의 디폴트를 수용한다는 게 그랜드플랜의 핵심이다.

그랜드플랜이 해법으로는 괜찮은 안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다. 당장 그리스 정부가 채무 50% 삭감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FSF 증액을 반대하고 있는 독일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국채상각률을 50%로 확대할 경우 그리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권상각으로 프랑스 등 유로존 은행들의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전 세계 신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일(현지시간) ADR TV에 출연해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가동되고 나면 언젠가 국가도 은행처럼 파산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SM이 오는 2013년 가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13년까지는 그리스의 디폴트보다는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FSF 증액의 경우도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처럼 쉽게 이뤄지긴 어렵다.

현재까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의 근본 처방이라는 점에 다음달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그랜드플랜이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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