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환율조작법안’통과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을 겨냥한 ‘환율조작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3, 반대 35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 수입품에 대해 미 상무부가 보복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록 특정 국가를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하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주 중국의 환율을 문제 삼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번 법안이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중국은 그동안 법안 승인을 막기 위해 고위급이 직접 나서 반발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법안 통과에 대한 중국의 후속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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