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인권개혁 요구

여성계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자 추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대법관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8일 의견서를 내고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후보군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과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연합 측은 현재 여성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단 1명으로 이는 대법원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물론 평등과 인권, 다양한 가치와 법원 개혁을 포괄하는 데 대법원이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0년간 임명된 역대 대법관은 76명. 이 중 여성은 단 2명(2.6%)에 불과했다. 현재 유일한 여성인 전수안 대법관도 내년 7월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김현아 여성연합 부장은 “대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반드시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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