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 장애인시설비율, 법령 기준의 절반도 못미쳐

서울 지역 학교들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학교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06개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올해 9월 기준 46%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설치기준상 총 3만2964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1만5139개만 설치된 것이다.

시설별로 보면 유도ㆍ안내설비, 경보ㆍ피난설비,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설치율이 14%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전용 세면대, 대소변기 등 위생설비 44% ▷복도, 승강기 등 내부시설 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접근로 등 매개시설 70%였다. 학년별로는 ▷초 50% ▷중 45% ▷고 40%로 고등학교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반면 특수학교의 설치율은 72%였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하기에는 재정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때 오는 2014년까지 518개교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학교 수를 424개로 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규모 조정 및 승강기 등 일부 시설 단가 상승으로 당초 계획보다 학교 수를 줄인 상태”라며 “특수학급 및 장애인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