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7일(이하 현지시간) 요식업계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년연장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 봉급도 동결된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내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저하요인이 높다는 판단 아래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요식업계와 일반 상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현행 5.5%에서 7%로 인상된다. 2억50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5% 인상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것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시행，정부의 퇴직연금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복지 지출을 줄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 각료들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긴축예산을 통해 70억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로 추정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 4.5%, 2013년 3%로 줄이고 201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차기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로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피용 총리는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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