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올해 교원 차등 성과급 10억 교과부 반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성과급제도와 올해 시행된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거부하며, 올해 조성한 10억여 원의 차등 성과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납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도 스스로 인정하듯 교원 성과급제도가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켰다는 어떤 정책 연구결과도 없다”며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몰고 교직사회의 불신과 병폐만을 야기하는 성과급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교원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반납투쟁을 전개했다”며 “이 기금으로 지난해까지 약 75억여 원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 소외계층을 위하여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교원 성과급제도는 해마다 한 차례 업무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 제도다. 학교별 성과급제도는 교과부가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각 학교를 S(30%)ㆍA(40%)ㆍB(30%) 등급으로 평가해 기존 교원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제도 자체가 지역별ㆍ학교별 격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교원 성과급제도는 교단을 서열화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 제도를 거부해왔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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