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지원을 줄이고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ㆍ개발(R&D) 지원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26% 수준이던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비중을 2015년 40%까지 올리고 12% 선인 대기업 지원 예산 비중은 한자릿수대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위한 관련 예산증액 요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성장동력 기반이 상실된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정양호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16일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15일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정부 전체의 R&D 예산은 14조9000억원으로 내년에 16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 R&D 예산은 국가 전체의 30%가량인 4조5000억원 선으로, 이 가운데 26%가 중소기업 몫이고, 대기업이 12%, 나머지는 각종 정부 연구기관분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국민 등 집단지성에 기반한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문ㆍ특허를 토대로 전문가를 찾아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R&D 전문기업(컨소시엄) 육성을 위한 R&D 아웃소싱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연이 집적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확대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센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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