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부가 넘어야 할 3가지

-방어대상은?…한국? 주한미군?

-중ㆍ러 설득 문제

-배치지역 주민 설득 문제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장애물을 넘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사드의 주목적이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보호에 있는 만큼 정작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드에 대해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마찰, 그리고 배치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여론 등이 부각된 상황이다.

▶사드 한국 방어? 주한미군 방어?=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극복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사드가 주한미군 방어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부권 이하 남쪽 지역에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는 평택과 대구 등 크게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이전해 재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은 한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 부지 등을 지원받지만 1조원 이상을 모두 미군 예산으로 들여오는 만큼 주한미군 방어에 최적인 장소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평택과 대구 일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평택 이북 지역인 수도권은 사드 방어권에서 멀어진다.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군의 병력과 장비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각각 1000만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정부의 논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주한미군만 보호하고, 우리 국민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해 외교마찰을 빚는 등 국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사거리 약 200㎞)나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약 300~700㎞)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고, 스커드 미사일 등은 사드가 아닌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방어하고, 남부권은 사드로 방어하는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향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M-SAM과 L-SAM 등이 개발 및 배치되면 수도권 방어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ㆍ러 설득, 국내갈등 해법 등 첩첩산중=이와 함께 사드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도 남아 있다.

중국은 한미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을 훼손한다”면서 “한국은 사드를 관리할 수 없고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선언은 값싼 약속에 불과하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저지와 중국 당국의 무역보복을 촉구하는 등 감정적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외교적 접촉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라는 점을 내세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몽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이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 장소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숙제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난제를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묘수를 짜내 돌파했지만 대구ㆍ경북(TK) 민심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장소는 또 한번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사드 배치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강원 원주, 경북 칠곡 주민들은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사드 배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했지만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