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복지, 의료, 교육, 교통은 어디까지 와있을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 17일 경상북도 문경서 농어촌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00개 시ㆍ군 농어촌 정책 공무원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ㆍ분석 결과’와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 결과’, ‘도시민 및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에 대해 실시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결과에서는 140개 농어촌 시ㆍ군들 가운데 118개 시군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진료가 모두 가능한 곳은 총 104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평균 72%의 읍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ㆍ군내 모든 읍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보유한 시군은 32개에 불과했다. 이는 농촌지역 출산율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미래 인구 감소로 학교 등 교육시설의 통폐합 등으로도 연력되는 문제의 시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보건소 등에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보건 영역에 포함시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고 교통부문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시설투자, 이용비용 등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마을자동차 공동이용 방안 마련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ㆍ분석, 농어촌영향평가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올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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