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비정규직 해소 새 패러다임 절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 상황은 아주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우리는 서구의 모델 실험을 교훈삼아 우리 특성에 맞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 즈음해 새로운 거버넌스 및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제전망은 어두운 상태이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 및 그로 인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덜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할 일이 더 많다. 경제성장도 좀더 이뤄야 하고, 실업ㆍ비정규직ㆍ양극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는 선진국가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우리 스스로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후발국가로서 선진국이 지나간 것을 교훈으로 삼고 활용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한국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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