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2위 은행 코메르츠방크가 정부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은행 구제기금을 부활키로 했다.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전날 자금난에 처한 코메르츠방크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구제 공적기금을 재도입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자본확충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은행들에 국가 지원의 수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FT는 전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보유 국채를 정부 지원 ‘배드뱅크’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채 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 은행의 부동산 자회사 유로하이포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발효되면 공적기금은 내년 2월 자본 800억유로와 신용보증 4000억유로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독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존폐위기를 겪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금융시스템 전반과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는다면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메르츠방크는 독일내 자산 규모 2위의 대형 은행이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180억유로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독일 정부가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71개 유럽연합(EU)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코메르츠방크의 자본 부족액은 53억유로로 두 달새 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메르츠방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 정부 당국자들은 코메르츠방크가 국영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탄 조쉬 노무라 분석가는 “시장 대비 높은 가치로 부채를 정부에 이전하는 것은 직접적인 구제금융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금융은 고통과 함께 수반될 것”이라며 “당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메르츠방크에 매력적인 구제금융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코메르츠방크는 하위채권 바이백을 통해 핵심 자기자본(Core Tier 1)을 7억유로 이상 늘렸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4% 뛰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