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선정은 中企에 되레 毒”

경제전문가 70% 법제화 반대 주요 대학 경영ㆍ경제학과 교수들과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되거나 되레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 임원의 70% 이상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경제전문가 96명과 중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경제전문가ㆍ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도움이 안 되거나’(58.3%),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13.6%)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 71.9%가 적합업종의 효용에 달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경제 전문가 57.3%는 적합업종의 문제점으로 “중소기업 보호장치 역할만 해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원리 배치’(37.5%), ‘재산권 침해 및 협력사ㆍ소비자 피해’(5.2%)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 임원 48.3%가 ‘지금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9.2%에 그쳤다.

적합업종 선정범위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는 현재처럼 ‘제조업에 한정’(41.7%)하자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고 중견기업은 ‘서비스를 포함해 전업종으로 확대’(36.1%)하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31.2%에 달했다.

적합업종제도가 기업자율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는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서로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인센티브 강화’(37.5%), ‘중소기업이 양보해야 한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응답자의 경우 ‘정부 인센티브 강화’(4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1%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동반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합리적 적합업종 선정절차가 준수되고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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