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사업자별 스팸 메일 유통 현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발신ㆍ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스팸 메일 유통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스팸방지 자율 규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연 2회 주요 사업자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해 스팸 관리에 미진했던 일부 사업자의 스팸방지 노력을 환기시키고, 이용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선택 시 스팸을 적게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스팸수신 고충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스팸의 발신 및 수신 현황이 공개되면 이통사, 대량문자 사업자, 포털, ISP 등 휴대전화 및 이메일 서비스의 전송경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스팸관리 노력을 알 수 있게 돼 국민들은 손쉽게 사업자별 스팸대응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 유통현황 측정은 KISA에 접수된 스팸민원 및 전문 리서치 기관이 조사한 이용자 1인당 1일 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KISA는 연중 지속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고 ’오는 7월에 유통현황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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