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신대원 기자] 한ㆍ일 군사협정 기습ㆍ꼼수 의결은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의문시되는 실효성,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불통(不通) 정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주무 부처 일각에서 미리 언론에 설명해주고 국무회의 통과 때까지 사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의사결정권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 비판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여론동향 보겠지만 국무회의 절차 끝났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가는 걸로 봐야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이번 기습처리가 부처간 협의는 물론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진 청와대의 묵인 아래 이뤄진만큼 강행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29일로 예정된 내각회의에서 협약안을 처리할 경우 양국간 협약체결은 기정사실화 될 전망이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이 최종확정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여부는 28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고, 일본 내각측의 의결이 이뤄지면 남은 절차는 양국간 협약 체결식 뿐이다. 정부는 사태의 민감성을 고려해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아닌 신각수 주일대사가 협정서에 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몰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킨 것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국방장관이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또 한일 군사협정으로 핵심 군사기밀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보류와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welcome)”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미국은 이달 초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선언문에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해 3차 안보협력ㆍ협조를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새겨 넣었고, 한미일 3자 협력범위에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까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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