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경제난에 하락세 가속 침체 장기화 땐 1%대 가능성도

올해 경제성장률 2%대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덩달아 잠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 압력 없이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구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 하락은 이미 대세지만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1%대 추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6일 “잠재 성장률이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며 3%대 중후반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가 잠재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얼마 전까지 잠재 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추정했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저성장이 지속되면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4.7% 수준이던 잠재 성장률이 6개월 전만 해도 4%대 초반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3.8% 정도로 추정한다”고 소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 성장률이 1970~79년 9.4%에서 80~88년 9.1%, 89~97년 7.4%, 98~2007년 4.7%, 2008~2012년 3.8%로 계속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재 잠재 성장률 추정치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석하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최근 대외 요인이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대 초중반으로 봤는데 지금은 4%대 초반이나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KDI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90~97년 6%대 중반에서 2001~2007년 4%대 중반, 2011~2012년 4.3% 안팎으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010~2011년 4.0%, 2012~2025년 2.4%로 추정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의 최대 요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약화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8년 39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 2009년 3537만명에서 지난해 3543만명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3564만명으로 줄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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